법사위에서 아직도 상원노릇을 하는군요..
범
범범 (59.♡.20.201)
2025년 12월 21일 PM 04:19 · 수정됨(19:12)
조회 1,262 공감 0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17
법사위가 사실상의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지가 꽤 되었고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 중에도 과거에 그런 점을 비판했던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하네요.
혐오발언이 표현의 자유라니...
댓글 (3)
- H
HakunaMalu
25.12.21 · 210.♡.9.80
-
Kkita
25.12.21 · 125.♡.203.162
"유림이나 윤리학자라든가 종교인들이 이런 표현도 못 하느냐"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 자들은 뭐라고 예외에요?
박균택은 다음이 없어야겠네요.. -
아아무개00
25.12.21 · 178.♡.142.161
차별금지법도 서둘러 추진해야할마당에 저런발언하는 민주당 의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박균택 의원님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당시 법사위에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균택 의원은 해당 조항을 “동성애 논란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규정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균택 의원은 선거 당시 “혐오의 정치, 증오의 정치 종식”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입시 차별하는 건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고 취업에서 차별하는 것도 동의하긴 어렵고 개인을 비난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르치려는 유림이나 윤리학자라든가 종교인들이 이런 표현도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보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그간 성소수자 차별·혐오 언행으로 비판 받아 온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면서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다. 이 부분을 원래대로 양성평등 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경우 ‘성평등’ 조항에 더해 ‘공정성’ 조항 삭제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공정성을 뺀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
민주당에서 박균택, 국힘당에서 조배숙이 주도했나봅니다.
이럴 땐 죽이 참 잘 맞아요.
얼마 전 매관매직으로 얼굴을 알렸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이 나란히 개신교 단체인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의 회장 부회장인데요,
거기 임원 중 하나가 박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