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st (112.♡.34.62)
2025년 12월 21일 PM 08:13 · 수정됨(12. 22. 11:43)
분명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
뭐하자는 겁니까.
효능감을 보여주는 대통령 5년만 쓰기는 아쉽죠. 그런데 저쪽에서 연기 나라고 장작 던지는데 거기에 불을 댕기는게 맞습니까?
왜 쓸모 없는 공방으로 대통령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일만 하기도 바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 이전 및 7공화국을 연 입지전적 인물로 남으실 겁니다.
만약 공직을 더 맡고 싶으시다면 지자체장으로 나오실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선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p.s
당 기강이 해이해진 겁니까?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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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25.12.21 · 106.♡.3.52
- B
blast
→ 마을이 작성자 25.12.21 · 112.♡.34.62
저 내란 옹호세력이 저의를 계속 의심하게 하는 언플을 하는데 거기에 걸어 들어가는 바보짓을 왜 하냐고요. 대체...... 지역위원장이라면서요. 저보다 정치를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
시시커먼사각
→ blast 25.12.21 · 49.♡.218.16
실시간으로 쌍욕했습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강남갑..... 저 작자는 머리통속에 우동사리만 들었습니까..? - 시
시커먼사각
→ 마을이 25.12.21 · 49.♡.218.16
개헌에서 개헌 당시의 대총령 임기 규정을 바꾸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66K2KNI
→ 마을이 25.12.21 · 222.♡.88.247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서 아무리 게헌을 해도 개헌한 내용 자체가 현 권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
마을이
→ 6K2KNI 25.12.22 · 106.♡.3.52
그것도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장 헌법에 단임제로 되어 있고
바꾸더라도 현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헌에서 그 조항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말꼬리 붙잡으면서 나쁜 짓 하는 넘들과 싸우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싹 바꾸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그게 유일한 정답일 때나 가능한 거라
실제로는 안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762 - 6
6K2KNI
→ 마을이 25.12.22 · 118.♡.2.168
그렇게 바꾸면 헌법소원에 휘말립니다.
법의 소급 적용이 아주 제한적인데 어제의 합법이 오늘의 불법이 될 수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
동동동동대문을열어라
25.12.21 · 115.♡.59.108
민주당 지역위원장 누구인가요? // 개헌 될지 모르겠지만 연임 개헌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남아야지요. -
비비글은스누피
→ 동동동대문을열어라 25.12.21 · 221.♡.214.82
저기에 나와있네요
'김태형 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장' - 동
동동동대문을열어라
→ 비글은스누피 25.12.21 · 115.♡.59.108
엣지에서 광고껐는데도 링크가 안뜨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못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