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배치는 이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만큼 (특사경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이상한 돈 빼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며 "논쟁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고 건보공단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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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없이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단속은 한계가 뚜렷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 1,788곳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진료비는 2조9,184억 원이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8.67%에 그쳤다. 사무장 병원 조사·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로, 이를 틈타 재산을 빼돌리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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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이번에도 즉각 반발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할 경우,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가 아닌 우월적 지위에 올라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건보공단이 임의 조사권 등을 통해 이미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해온 입법 사안인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런 권한을 부여받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건보공단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의료인을 예비 범법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 배치가 의대 증원 문제로 극심하게 대립했던 의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며 "특사경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않도록 법령과 절차에 따라 불법 사무장 병원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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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지네는 절대 범죄를 안저지르는 집단으로 판단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