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내란재판부를 왜 하는데요?
C
Castle (211.♡.66.126)
2025년 12월 22일 AM 11:21 · 수정됨(13:08)
조회 1,464 공감 0
그냥 지귀연에게 전권 주는것과 뭐가.다른건가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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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말하우트
25.12.22 · 11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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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녹새
25.12.22 · 211.♡.215.139
위헌 생각은 안하시나요? -
Hhenlien
→ 녹새 25.12.22 · 58.♡.250.115
지금 대법관들 상당수도 외부 추천위에서 추천해서 임명되는데 위헌이라고요??? 이미 법사위에서는 위헌 아니라고 법적인 판단 끝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법왜곡죄를 추진해야죠. -
나나와함께
25.12.22 · 210.♡.186.13
조희대에게 명분 주기로밖에 안 보여요.. -
뱃뱃살마왕
→ 나와함께 25.12.22 · 221.♡.230.1
오히려 반대죠.
외부에서 추천해도 결국은 조희대가 선택하는데 그 경우 이상한 놈 추천해도 사법부는 할말이 생기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선택하면 할말이 없어지는거니 -
비비글은스누피
→ 뱃살마왕 25.12.22 · 221.♡.214.82
아니죠. 결국 비난은 민주당한테로만 갑니다.
이제 '그러게 누가 내란재판부법 추진하래?' 이걸로 계속 몰아대기 갈거고
민주당은 또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오 속 터지네요 진짜. 법원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멍청하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게 - 가
가자앞으로
→ 뱃살마왕 25.12.22 · 210.♡.148.176
글쎄요..
랜덤 배정(;;) 할 때도 그 짓을 했는데..
입법부에서 정당한 권리라고 못 까지 박아 주는데
더 한 짓을 할 거 같은데요.
눈치 같은거야 이전에도 안봤는데...
민주당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 뱃
뱃살마왕
→ 가자앞으로 25.12.22 · 221.♡.230.1
그럼 외부 추천을 넣었을 때
조희대가 그 외부 추천인사를 선택할까요?
어느방향으로 가도 결국은 조희대가 선택하는데 조희대를 믿으시는건가요? - 가
가자앞으로
→ 뱃살마왕 25.12.22 · 210.♡.148.176
추천하면 선택하는데도 기간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추천 대상이 모두
지귀연과가 아닌 그나마 합리적인 인사들이라면요. ?
조희대는 그 목록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 일반 시민이 원하는 전담재판관 선택 방법.
법관 전체에서 자기 맘에 드는 사람 고르는 게 아니고요. ==> 지금 민주당 법안. - 뱃
뱃살마왕
→ 가자앞으로 25.12.22 · 221.♡.230.1
그 추천을 외부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법원내부에서도 해요.
그럼 조희대가 누굴 선택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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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냥 내란 재판부 안 하고 지귀연에게 맡긴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