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신도 아니고 왜 저러나요?
진짜 X신들인건가..

어느쪽으로 하던 결국은 조희대가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냥 사법부에 공을 다 던지는것도 나을 수 있어요.
최초안대로 진행한다음 조희대가 이상한 놈 골라서 판결 개같이 나오면 더 문제고, 할말도 없어지는거니....

게다가 3심은 또 조희대가 판결할텐데... 애초에 내란재판부는 현실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법외곡죄 같은거 먼저 추진해서 처리하지....

그냥 하지 말죠 위헌 걱정 없고 좋잖아요

개헌 하지 않는 이상 어렵게 되었군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통채로 넘기는 꼴이네요.

이 상태면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기존 시스템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걸 법으로 만들어요?
몇 개월동안 뭔 뻘짓을 한 건가요?

이진관 판사나, 그 뿔테 쓴 백대현 판사 등 내란 재판 제대로 진행하는 판사도 있는 것 같구요. 법관회의에 조희대가 손을 많이 쓸 우려도 있지만, 지금으로봐서는 의외로 못쓸수도 있어보입니다.

일단 진행하기로 한거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희대가 아닌 법관회의에 공을 던지고 판사 사회 전체에 부담을 지우는게 그나마 최선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행만 되면 위헌 시비 걸기도 어렵구요. 그리고 대법 예규 이야기가 나와서 법관회의로 진행하는거 까지 시비는 걸기 어려울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