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뭇되면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카
카러스1234 (61.♡.112.12)
2025년 12월 22일 PM 12:37 · 수정됨(13:21)
조회 1,178 공감 0
일하라고 뽑아 더니
지켜만 보겠다고요?
권한 가지고 무슨 짓 이가요
알고도 방관 하면 법원만 욕할까요
민주당 원망 할것 같습니다 무슨 ㅂㅅ짓이냐고요
선거 따위 꺼져라고 라고 싶군요
태만 입니다
투표 할 이유 먼가요
일하라고 투표 하고 지지 하는거지
투표하는 의미가 사라졌 습니다
댓글 (5)
- S
serious
25.12.22 · 118.♡.65.127
- 카
카러스1234
→ serious 작성자 25.12.22 · 61.♡.112.12
지귀연 배당 한게 사무분담에서 나온고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인간들이 내란재판부 뽑아라는 겁니다. - S
serious
→ 카러스1234 25.12.22 · 169.♡.174.61
그래서 대법원이 아니라 전체 법관회의로 공을 돌린거죠. 그리고 우려는 있지만 결과는 봐야 하는 상황이구요. 법관회의에서 나온 결과도 미비하면 법원의 책임이니 법원 개혁 드라이브 걸겠다는 거구요.
첫발이 늦은건 안타까운데 그 당시는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속도 조절 요청했고, 이제는 대법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해버려서 이제 저 길 말고는 거의 길이 없어요. 저 길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지, 선거도 필요없고 투표도 필요없다니 국힘이나 대법원 좋은 일하자고 결론 내버리는게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막말로 아무리 좋은 개혁 수십 개를 해도 선거지면 다 도루묵이라고 다 뒤집혔다고 또 욕할건데요. -
육육류
25.12.22 · 211.♡.79.130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조금씩 말려죽여야죠. 그리고 법왜곡죄가 저들에게 상당히 걸림돌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들은 포기하는걸 아주 반길거에요. 포기하면 정말로 끝입니다. -
렌렌더
→ 육류 25.12.22 · 175.♡.223.148
법왜곡죄도 위헌으로 시비걸겠죠? 계속 다 물러서지는 말아야 할텐데 말이죠
내란때도 천운으로 막아냈다고 생각해서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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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느 정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원의 책임, 즉 법원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법원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라고 외면한다는게 아니구요. 이건 억까에요.
그리고 선거 따위라뇨. 100개 중 99개 잘해도 선거졌다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투표할 의미가 왜 사라져요? 투표 안하면 윤석열, 오세훈이 권력 잡고 이준석 한동훈 같은게 날뛰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