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요새 마음이 참 힘듭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서 이견이 갈리고 (그리고 민주당 혁신당의 법사위원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촛불행동의 집회에 대해서도 비판(혹은 비난)이 시작될 듯 합니다.

집회에 참석하면 특히 서초역 대법근처에서는 고급 차량에서의 경적 소리가 높았는데 (검사나 법조인들이 그 근처에 살거나 이해 관계자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혹은 지역 주민처럼 보이는 분들이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면서 항의하셨는데 사실 이건 그들이 저쪽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서 그간 별로 제게 상처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분들의 반응은 되려 더욱 제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는지 빵빵 거려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1분 1초가 하루 수입에 직결되니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실까 싶습니다 ㅠㅠ (그래도 시민들 행렬 속으로 오토바이 난입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촛불 시민 중에서는 그런 시민들을 보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행진 내내 길가의 시민들을 보고 '내란 척결 해야지 그러고 있을거야?' 라는 취지로 계속 일갈 하시더라고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상대로 누가 동조하고 안 하는지 알 수 있나요 ;;

위의 상황들이 진보진영 내에서도, 국민들 간에도 내분과 갈등이 깊어지는 징후입니다.

척결 대상이 아닌, 우리 진영끼리 싸우게 됩니다.

내란 척결에 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김규리 배우처럼오랫동안 블랙리스트로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생계와 목숨에 위협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공격이 재시작 되고 있습니다.

집회현장에서는 윤어게인들이 이재명 처단을 외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태연히 안귀령 대변인이 화장하고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군인들을 막는 쇼를 했다는 거짓말을 김현태 같은 내란범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국짐과 언론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일방적 통과'라고 비판(이라기 보다는 위헌시비)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란 척결은 속도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법원 예규를 들어 위헌 논란을 수용하는 것은, 그냥 조희대 손에 맡기지 않으면 다 위헌이라는 겁니다.

곽상언 의원의 말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체계상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위헌 판단의 주체’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일 뿐 그 의견에 따라 이 법률안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 원문보기​


위헌 판단의 주체가 입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이런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위헌 논란을 언제까지 하느냐. 조희대 지귀연이 내란재판범들을 가벼운 형량으로 다 봐주고 난 뒤에 끝나겠죠.

내란종식은 속도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에게 지금 그 속도와 의지 두 가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진보진영이 갈라지고 소모전이 되고 있어요. 내란세력들은 고개를 쳐들고요.
솔직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하는데, '뭐 어쩔건데. 그렇다고 국짐당 찍을거야?' 이런 태도인 것 같아서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2.

대통령의 내란범 사면권 제한에 대해서 ‘대통령 사면권을 폭 넓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도 있던데요.

애초 12.3 같은 내란 자체가 상시 벌어지는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내란 그 자체가 사면권 제한 대상이 극히 제한된 걸요.

게다가 윤석열은 댓글공작 주범 김관진 등도 사면하고 김태우도 사면하고 범법자 사면에 거침이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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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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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 이런 사례가 대통령의 내란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란단죄는 의지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둘 다 밀리니 저들은 고개를 쳐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시민들은 내란의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김규리 배우처럼 극우들에게 각인된 연예인에게만 발목을 자른다는 둥 목숨을 위협하고 괴롭히는게 아니라 시민들도 위협 받습니다.

3.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안을 

12월 1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으로 하고,

법왜곡죄는 서둘러 입법하고

조희대를 탄핵시키십시오.

위헌 시비는 조희대가 내란범들을 다 가볍게 처분하고 무죄 방면하고 난 다음에 끝날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재개도 되고

민주당은 선거보전비용 토해내고

집권여당이 해체되지 않으리란 법 있습니까. 저들은 언제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

4.

저들은 사법살인을 통해 국민의 피선거권을 빼앗고

민주제를 망가뜨리고 독재로 가려 했습니다.

민주당을 해체시키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힘 국짐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