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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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112.♡.34.62)
2025년 12월 22일 PM 03:02 · 수정됨(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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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2025.12.22 (연합뉴스)
이래도 한국 사법부를 믿어야 하나 싶습니다.
상법 개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를 이 따위로 만들게 뻔하거든요.
판례 쌓이기 전까지 정말 개판될 거라고 봅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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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도
25.12.22 · 123.♡.196.205
개혁하고 싶네요. 開革이요. - 헤
헤드라이너
25.12.22 · 118.♡.4.8
와 심한말 심한말...하..@ -
케케이건
25.12.22 · 168.♡.154.47
양심은 있는 놈들인가... 싶네요. 천룡인 놈들... -
윰윰어
25.12.22 · 223.♡.80.217
증명도 못하는 표창장으로 4년 선고
200억 횡령 배임 해도 2년 선고
이따위 사법부 판례로 대한민국이 무슨 공정을 논하겠습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
소소심이
25.12.22 · 121.♡.4.124
200억 횡령 배임하고 2년 수감이면 횡령과 배임을 하라는 신호 아닌가요? 돈 있으면 감옥 생활도 조금 낫다는데 말이죠. -
TT5.3
25.12.22 · 183.♡.59.124
판사를 돈으로 매수한 게 아닐까요? -
별별나라왕자
→ T5.3 25.12.22 · 165.♡.5.20
그걸 좋게 말해 "전관"이라고 하고, 200억 횡령이면 변호사비를 얼마를 썼을 건지 감이 바로 오죠. -
잘잘자요zZ
25.12.22 · 115.♡.182.172
200억원 횡령 배임인데 징역 2년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랑 판검, 로펌끼리 꺼억~~하는거네요 -
꼰꼰대생각
25.12.22 · 121.♡.97.251
2년 연봉 200억이네요. 검,판사 한 10억씩 주고도 180억이네요.
20분의 1인 1개월만 있어도 10억 버는건가요.. 나도 좀 들어가 살고싶네요.
개판입니다.
사기,배임,횡령의 최소형량기준은
교도소노역 단가로 계산해서 "벌금 및 회수못한 사기금액 일체"를 다 갚는 기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순순돌이전파사
25.12.22 · 112.♡.166.136
전관비리, 전관범죄...
법원, 법관을 개혁해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다보면 사라지지 않을가 싶네요.
어떤 범죄든 표창장 미만이라는게 이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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