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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어제(16일) 오후 2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반대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찬성은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는 전병주 의원,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박유진 의원의 토론도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의해 가로막혔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5명, 더불어민주당 35명으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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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직권상정”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한 차례 폐지된 이후 대법원 소송 과정에 있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도 지난해 폐지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당시 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시의회에서 또다시 의결됐다.

이에 대법원은 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지난해 7월 인용해 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본안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1년 반 만에 동일한 취지의 폐지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사법부 기능 무력화’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정 과정도 논란이다. 이번 폐지안은 여야 합의 없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한겨레>에 “여야 협의 없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고, 반발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불참했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 16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문성호 기자

정근식 “재의요구권 행사”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도

본회의가 끝난 후 4시, 정근식 교육감과 청소년들이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오늘의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며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 그리고 평등성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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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4일),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렸다. 대부분 시민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 사람들만은 그러지 못했다. 포근한 집을 떠나 거리에서 전기요와 핫팩에 의존해 밤을 보냈고, 따뜻한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지붕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천막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공권력에 의해 철거돼 잔해만 남았다. 첫눈마저도 이들에게는 고통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야기다.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의 활동가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철거된 텐트를 아기자기 꾸며 놓았다. 사진 문성호 기자

-힘들어 보이는데, 왜 시작한 건가.
"청소년 활동가들이 무게감 있는 액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가시화하려고 한다.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철야를 하고, 동료 시민분들이나 청소년분들도 오셔서 도와주고 계신다."

-천막이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왜 철거됐나.
"구청은 천막을 ‘불법설치물’로 보고 있다. 24시간 철야농성을 할 때는 안전 보장을 위해 천막이 필수라 집회신고를 하고 설치한 것이지만, 경찰과 구청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

피케팅 중인 활동가들. 사진 문성호 기자

​-강제 철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법했다.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했는데,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로법에는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맞아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계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철거 5분 전에 계고장을 주고 바로 철거했다. 법 원칙과 절차를 어긴 국가폭력이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독자 농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폐지안 처리 기한이 촉박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다. 더 결집력 있는 단위들이 모여 시작하고, 점차 연대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천막이 철거된 것이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싸움인 만큼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시작한 것인데, 오해가 많아 아쉬운 점도 있다. 걱정은 좀 덜어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는 어떻게 투쟁을 지속할 계획인가.
"무기한 농성을 선언한 만큼, 방한 대책을 잘 마련해 안전하게 지내 보겠다. 다음주 금요일 서울시의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둘러싸는 행진도 추진 중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특히 재정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인터뷰 이후 주위를 둘러보니 활동가들이 그새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

"시민분들 덕에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활동가들이 입을 모았다.

농성장 후원하기: 기업 077-162028-04-03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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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학생들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합의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직권상정하고

국짐 시의원들이 폐지안을 통과시켰군요.

대법원이 가로막았는데도 국짐 시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거예요. 사법부 기능을 무력화 하며 인권을 탄압하는 내란당 시의원들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요구하는 학생 인권을 틀어막는 무자비한 국짐입니다.

학생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생 활동가들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성장 후원하기: 기업 077-162028-04-03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