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예고에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카
카러스1234 (118.♡.40.69)
2025년 12월 22일 PM 04:40 · 수정됨(22:53)
조회 2,318 공감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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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크메시아
25.12.22 · 211.♡.138.253
내란범 감싸기에 몰두한 법관은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하나요? -
시시커먼사각
→ 다크메시아
25.12.22 · 118.♡.26.37
죄목은 모르겠으나 처벌은 껍질벗기기로 해야죠 - 겨
겨울기도
25.12.22 · 147.♡.90.16
역적 넘과 일심동체인 저 물건은 산 체로 껍데기를 벗겨야 합니다. -
BBadman
25.12.22 · 118.♡.210.238
사법살인미수범으로 지금 빵살이를 하고있어도 시원찮은 잡놈인데, 오히려 현실은 저거 똥구멍을 빨아주고 있으니...진짜 울화가 치밀어서 못살겠네요.
아니 진짜 조희대 사법살인미수껀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
그그루
25.12.22 · 218.♡.117.68
검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죠.
입법부가 입법하면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이나 제대로 하면 되는 것들이. - 올
올긋
25.12.22 · 218.♡.64.130
뭘 잘하고 있다고 같이 검토입니까??
내란 동조 아니라면 내란 재판 신속히 해야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인데..
국회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 정도로 협조하지 않은 당신이 뭔 검토입니까??
국민도 아는 내란의 위법을 법전문가들이 모르쇠 한 정황은 내란 동조 라는 자백 아닙니까????? -
Ddiynbetterlife
25.12.22 · 59.♡.103.12
조희대 본인이 좌우할 수 없는 내란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홍사훈 쑈에서도 위헌 소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시비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
느느긋하게버텨
25.12.22 · 112.♡.5.18
군홧발에 고분고분하던 인간이 무슨 대법원장이라고... -
Ggksrjfdma
25.12.22 · 1.♡.216.81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네요
허가 받아야 하나 보네요.. - 네
네버유니
25.12.22 · 211.♡.80.3
계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첫 답변이 검토하겠다는거였죠.
법이 만들어져서 공표되는데 조씨가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뭘 검토해요. 헌법소원 의미하는거면 잘됐다 싶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대법관 추천한 절차부터 위헌 여부 따져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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