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와 시민들이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2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이에 근거한 각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는 시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0일부터는 집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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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났는데 얼마전 차를 타고가시면서 창문으로  비둘기 먹이 뿌리고 가시는분을 본적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