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 누더기"…내란재판부法 최종안 뜯어보니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2월 22일 PM 06:52 · 수정됨(12. 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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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위헌 시비가 따라붙었던 구속기간 갱신과 사면·감형의 제한 규정도 최종안에서는 삭제했다.

항소심 판결의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한 조항도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로 완화했다.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 등 용어를 뺌으로써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도 수용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46473


내란영장 판사 부분 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면 제한  삭제 했습니다


일반 내란죄로 가면 힘듭니다..


댓글 (4)

  • 민주지산M Lv.1

    25.12.22 · 115.♡.190.171

    입법부가 할일을 해야죠.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 .
    신속히는 6개월이내로 한다 라고 . . 법개정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 심이

    심이 Lv.1

    25.12.22 · 121.♡.233.113

    맨날 누더기 누더기
    민주당 풀파워 소리를 반년 넘게 했는데
    언제 풀파워 치나요?
  • 마을이

    마을이 Lv.1

    25.12.22 · 106.♡.2.158

    내란 재판이 지금처럼 진행되면
    다음 대통령 취임때도
    3심 진행 안될 것 같네요. -_-;;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5.12.23 · 219.♡.13.46

    김학의 무죄
    버스비 800원 횡령 유죄
    이런 개 같은 판결이
    후퇴한 내란 재판부 출범 후
    12.3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에게 내려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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