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랜덤 배정이라더니..김용현 접수 문서에 ‘지귀연’ 미리 적었다-이런데도 법원 집단지성 믿으라고?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2월 22일 PM 07:05 · 수정됨(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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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dkQnfNzV6s?si=gI8X9jtIF80TKErc


1.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

  • 필요성 제기: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한 영장 기각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등을 보며 기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법안 수정: 당초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에 전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검토 중입니다.

  • 사법부 비판: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요 재판부에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배치(알박기)하여 불공정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오염을 비판했습니다.

2.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로비 의혹

  •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서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에 대해 쿠팡의 사죄와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정치권 로비 의혹: 최근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쿠팡의 고가 오찬 및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쿠팡의 대관 업무가 국회와 대한변협 등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언론 공작 주장: 서 의원 본인이 대한변협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에 KBS 기자가 나타나 사진을 찍은 사건을 '공작'이라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3. 기타

  • 이재명 대표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i요약 입니다

댓글 (3)

  • 잇츠 Lv.1

    25.12.22 · 211.♡.35.238

    영상 공개된 것보면
    대다수가 개판이라고 느낄겁니다.

    마봉춘 영상 한두개만 봐도.... %@%$@#$@!#$@#$@#$

    https://www.youtube.com/watch?v=p4Fy3sKhTmo

    https://www.youtube.com/watch?v=69JI-jrG768
  • 늦봄

    늦봄 Lv.1

    25.12.22 · 211.♡.49.41

    ai 요약이면 ai 요약이라고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12.22 · 125.♡.45.235

    집단지성이 아니라 작당지성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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