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빵빵 (125.♡.90.80)
2025년 12월 23일 AM 07:37 · 수정됨(11:06)
현재 민주당은 3 특검 이후 2차 특검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통일교 특검을 국짐 제안을 수락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3대 특검에 대해 잘 했다는 의견 못 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본질은 검찰청 검사들이 주축이 되어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거의 끝나가는데 변호사, 경찰 출신 수사팀을 꾸려 검찰청 압수수색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팀을 압수수색했더니 PC 자료를 복원할 수 없게 "디가우징"을 해 놨다고 합니다. (디가우징은 자료를 복구할 수 없게 자기장으로 자료 삭제)
피의자가 증거인멸 했다면 구속 되겠지만, 검찰이 증거인멸을 하면 누구도 견제할 수 없죠.
견제가 가능하려면 외부 견제가 필수인데, 검사는 제대로 징계 할 수가 없죠(공무원 징계 규정을 그대로 도입해서 파면할 수 있게 하고, 징계 받으면 변호사도 개업 못하거 해야).
2차 특검에서는 경찰, 변호사 중심으로 수사팀 꾸렸으면 합니다.
댓글 (13)
-
UUrsaMinor
25.12.23 · 61.♡.35.230
디가우징은 하드에나 하는 걸로 아는데, 검찰 컴터는 아직도 하드를 쓰나봐요? - 아
아이고고
→ UrsaMinor
25.12.23 · 118.♡.172.71
Ssd 블랑코나 아님 슈래딩 해도 디가우진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디가우징의 방법중 하나로 - 푸
푸른미르
25.12.23 · 14.♡.186.98
검사도 증거인멸하면 처벌 받게 해야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죠 -
하하늘걷기
25.12.23 · 211.♡.97.42
국가 공무원법이나 국유재산 법 조항을 잘 찾아봐야죠.
국가 재산을 훼손한 것 아닙니까.
일단 징계 절차 들어간 뒤에 더 조사해야죠. -
윤윤사모
25.12.23 · 124.♡.160.101
수사기록을 왜 삭제합니까? 그 자체가 범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
OOz오즈
25.12.23 · 210.♡.182.115
{emo:damoang-lala-004.webp:150} - 호
호키포키
25.12.23 · 121.♡.182.221
자기 범죄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고 저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될 순 있겠지만, 이것과 별개로 경찰과 검찰 등이 자기 및 타인의 형사/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을 할 경우에는 징벌적인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Jjinnjune
25.12.23 · 118.♡.5.209
저런 법의식을 가진자들이 남의 죄가 있고 없고를 수사하고 판단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아예 자격이 없는 자들이 공권력에 있는 것을 놓아 두어야 하는지… -
사사상초유의시대
25.12.23 · 121.♡.16.189
퇴직할때 회사자료 삭제 인멸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어가는데 국유재산 인멸이잖아요. 징계절차 신설하고 손해배상 해야죠. 디가우징 처리할때 내부 결재나 승인없이 맘대로 못할건데 해당 자료 열람하고 사유와 경위를 똑바로 파악해주세요 - 카
카야s
25.12.23 · 210.♡.189.162
공수처 수사를 통해 형법상 공용서류무효파괴 등으로 증거은닉인멸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수사 중 인지범죄로 공공기록물 관리법 관리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https://cio.go.kr/content/212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