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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 당-청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 정보 정정 요구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2월 23일 AM 09:40 · 수정됨(12:49)

조회 1,667 공감 0

​


[이런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반드시 근절해야합니다!]

정청래대표의 최고위 발언과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대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기대효과를 말한 것입니다.

왜 정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거스른 것 처럼
악의적 가짜뉴스를 퍼뜨립니까?

이재명대통령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언급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정청래대표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동의하였습니다.

과방위 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친고죄로의 전환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법사위 단계에서 관계 부처의 반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중
사생활은 제외하고 폐지키로 했고
친고죄 전환 역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을 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보류해둔 것입니다.
관련 형법논의가 법사위에서 곧 이뤄지므로
이후 폐지하자는 게 당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아래 정보는
이번 논의과정에서 대통령님과 뜻을 같이 한
정청래대표를 끌어들여 마치 정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듯 악의적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본문에도 "정대표가 동의"란 표현으로
사적폐지가 빠진 것이 마치 정대표가
잘못된 내용을 최종 컨펌한듯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실과 허위정보를 교묘히 섞어
정청래대표가 이대통령님의 뜻을 거스른듯
왜곡하는 이런 행태는
가짜뉴스 생산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조속히 팩트체크하고
정보를 정정하시길
정중히 요구합니다.

추신 ㅡ종이 신문은 배액배상 대상이 아닌 거 아십니까. 이 정보 만드신 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에만 적용돼[망법]입니다.



​슬로우뉴스 기사보기​


​중앙일보 기사보기​


ㅡㅡㅡㅡㅡㅡㅡ

슬로우뉴스가 중앙일보의 기사를 뉴스브리핑에서 요약하며 아예 제목으로 뽑았군요.
뉴스 브리핑에서도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간추리고 제목을 뽑느냐에도 편집 방향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여당' 강행이라고 했고, 슬로우뉴스는 '정청래' 강행이라고 했네요.


일단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합니다.

1.
"법사위는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을 수정해 개인 사생활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
"두번째, 법사위는 과방위 개정안에선 삭제키로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에 대해선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일부 남기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전면 폐지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을 유지하고 친고죄(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 도입을 취소하고 반의사불벌죄(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유지한 것으로, 이 역시 과방위 대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미투 운동, 내부고발, 소비자 제품 평가 등을 억누르는데 악용되어 사회적으로도 폐지 요구가 높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형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동시에 처리하기는커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후퇴시킨 것이다."

3.
최민희 의원의 팩트체크
"사생활을 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보류해둔 것입니다.
관련 형법논의가 법사위에서 곧 이뤄지므로
이후 폐지하자는 게 당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


(이웃동네에서도 정청래 똥볼찬다고 또 갈라치기에 써먹는 나민지 분들이 계실텐데, 최민희 의원의 팩트체크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7)

  • UrsaMinor

    UrsaMinor Lv.1

    25.12.23 · 121.♡.77.65

    제가 저거에 속았더라구요. ㅠㅠ
  • 빌리스

    빌리스 Lv.1

    25.12.23 · 123.♡.236.110

    진짜 언론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심각합니다.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25.12.23 · 175.♡.11.23

    언론만 두들겨패도 지지율 최소 10%는 상승할 거예요.
  • Oz오즈

    Oz오즈 Lv.1

    25.12.23 · 210.♡.182.115

    당대포 신뢰합니다.
  • 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Lv.1

    25.12.23 · 112.♡.180.246

    매번 언론한테 이용당하고 두들겨 맞고 있는데 개혁하는 속도는 너무 더딘듯 합니다 언론개혁만큼은 좀 더 속도를 올려야 할듯 합니다
  • 은준파

    은준파 Lv.1

    25.12.23 · 223.♡.75.112

    정정요구말고 고소해주세요 금융치료안하면 매번저러죠
  • 국밥청년

    국밥청년 Lv.1

    25.12.23 · 118.♡.22.95

    악의적인 가짜뉴스엔 금융치료만이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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