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작년 11월 인니 KF-21 분담금 완납 포기 결정 인지했었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공동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 1조원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해 11월말 확정했고, 당시 한국 정부도 비공식 루트로 즉각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리 정부는 수차례 대책 회의를 가졌지만 1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부족하게 됐는 데도 약 6개월 가까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결국 내년 KF-21 사업에 편성될 예산 약 1조원을 미리 당겨서 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예산이 개발 외에도 양산에도 쓰일 예산인 터라 관련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이 KF-21 사업에 보이던 관심도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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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인니 측은 2000억원씩 2028년까지 5년간 총 1조원 납부를 추진했으나, 인니 재무부에서 매년 1000억원씩 2033년까지 10년 납부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시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니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후 인니 측은 이같은 방침도 바꿔 1조원이 아닌 2026년까지 3000억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기술 이전 범위다. 인니 측은 6000억원 공동분담금에 준하는 기술 이전을 원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인니 측이 KF-21 시제기 1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시제기 1대 가치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6대의 시제기가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현지 생산 관련 기술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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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인니에서 비공식 루트로 분담금 납부 포기 의사가 있다고 통지해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해서 그냥 방치했다는 기사입니다.
애시당초, 인니는 Kf-21 개발금 20%를 납부하고, 시제기 1대와 함께 기술이전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기술이전은 시제기를 바탕으로 Kf-21을 인도네시아의 환경에 맞게 튜닝하고, 이를 인니 현지에서 양산하는 기술이죠.

근데 이제와서 그걸 반띵도 아닌 1/3만 납부하고, 또 시제기와 현지 생산기술은 가져간다고요?
개소리 입니다.

정 그리할거면 양산은 집어치우고 한국에서 생산한거 48대 받아가라고 하고, 미이행시 담보(.. 섬이라던가)를 왕창 걸어놔야 할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시제기의 1/3만 가져가던가요. 

왠 시제기..단박에 기술유출 될게 뻔한데. 신뢰를 잃은 파트너에게 왜 시제기를 넘겨줍니까. 

동남아의 염치는 한국하고는 개념이 다른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