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에서 기준금리는 단순히 자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숫자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은 이 금리라는 칼자루를 쥐고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쪽은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의 늪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체질 개선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긴 궤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적 통념은 경기가 침체될 때 금리를 낮추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이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들어 내수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한국은행은 강력한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 시중에 풀린 자금은 생산적인 설비 투자나 기술 혁신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산가들의 배는 더욱 불어나는 반면,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가계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사라지고, 이는 다시 내수 붕괴와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져 또다시 금리를 낮춰야만 하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을 철저히 해부하며,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확인했습니다. 2025년 중국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신질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거품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대신, 오히려 금리 정상화를 유지하며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AI 기반 생산성 향상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부동산 위기로 인해 경제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을 다져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시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아닌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공급 측면의 선순환'을 노린 전략입니다. 거품에 의존하는 성장보다 고통스럽더라도 근육을 키우는 길을 택한 셈입니다.

이 장대한 경제적 실험의 중심에는 한국은행이 서 있습니다. 그는 2023년 부터 현재까지, 가진사람들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고 가계 부채를 희생양 삼아야 한다는 중앙은행가로서의 일본의 전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미국에 따라 안올리고 오히려 내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M2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M2증가율은 8%정도 미국은 4% 두배 정도 됩니다. 

지금의 한은 총재는 누구일까요?  역사에 기록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