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 과감한 결정 내린 공무원, 사후 징계 면제​

현행은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려면, 이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 행정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징계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