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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의 조희대 무혐의는 수사 포기이자 책임 회피다"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2월 23일 PM 07:52 · 수정됨(12. 24. 01:52)

조회 3,891 공감 0


특검이 조희대를 봐주기 한 거죠..

​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시라!
특검의 조희대 무혐의는 수사 포기이자 책임 회피다»

특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조희대와 천대엽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핵심은 오히려 반대다.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대법원이 계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거나 부정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1. 조희대·천대엽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권의 지휘·감독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전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 및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이는 사법부 수장과 대법관이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차단하기는커녕, 윤석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상적인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한 매뉴얼 수행’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특검의 수사가 있기 전인 2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장에서 “계엄이 합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한 바 있다.
이는 계엄 해제 전에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계엄 매뉴얼을 따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평생 헌법과 법률을 다뤄온 대법관이 과연 계엄의 불법성을 몰라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들은 적어도 계엄해제 전에는 위헌 위법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아래에 긴밀하게 움직였다.

2. 박성재 영장이 기각되는 이유는 조희대 보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핵심 논리는, 그가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만약 박성재가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법적 전문성과 헌법적 책무를 가진 대법관들 역시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사법부는 조희대를 보호하기 위해 박성재 사건의 법리까지 왜곡한 셈이다.

3. 군과 사법부의 극명한 대비
같은 계엄 상황에서 군은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계엄 발생 직후 계룡대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34명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 중이며, 그중에서도 법률전문가로서 계엄의 불법성을 가장 잘 알았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김상환 육군법무실장(준장)은 대령으로 강등됐다.
군인에게조차 “불법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데, 평생 법을 공부하고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을 지는 대법관들에게는 ‘몰랐을 수 있다’는 관대한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4. 조희대는 물러나라
이번 특검의 결정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법부 수뇌부의 침묵과 행위를 증거로 보지 않겠다는 선택의 결과다.
계엄의 위법성을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던 대법원이 끝까지 침묵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무는 선언에 불과해진다.
군을 동원한 국회 난입 등이 중계되는 비상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위헌위법이 명백하고 위중함이 상식일 때 혹시 성공할지 모른다는 기회주의적 보신을 선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담보할 수장이 될 수는 없다.
겨우 계엄 해제 후 연락관 파견을 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면죄부를 준 특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기사보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개최된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으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다고 적시했다.

또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 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일 뿐, 대법원장의 소집 지시에 따라 모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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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앤디듀프레인

    앤디듀프레인 Lv.1

    25.12.23 · 59.♡.210.173

    조은석은 그냥 윤석열에 대한 복수심 하나로 윤만 조지고 나머지는 다 묻어버렸네요.
    전형적인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군요.
  • 지식공장

    지식공장 Lv.1 → 앤디듀프레인

    25.12.23 · 106.♡.66.172

    윤은 제대로 조진거 맞나요? 윤 조지려다 보니 검새들도 엮여서 그냥 적당히 마무리 한듯 보이기도 하네요
  • 나무플러스

    나무플러스 Lv.1

    25.12.23 · 106.♡.68.187

    있으나 마다 한 공수처..
  • 그루

    그루 Lv.1

    25.12.23 · 218.♡.117.68

    공수처 피의자 입건이란 기사를 본 게 언젠데 아직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 ARobin

    ARobin Lv.1

    25.12.23 · 211.♡.205.250

    검사는 절대로 믿을수 없는 존재란걸 특검과 임은정을 통해서 재확인 받은거 같아 씁쓸하네요
  • 따땃해

    따땃해 Lv.1

    25.12.23 · 221.♡.111.40

    내란특검...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었죠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12.23 · 220.♡.177.169

    특검 이래서 못믿었죠. 사법부도 못믿겠는데 걱정입니다..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5.12.24 · 219.♡.13.46

    특검의 수사 보고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수사를 한것인지
    아니면
    한 척후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국 대표와 그 가족이 받은 실시간 중계 수사 방식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대요시 주변인까지 싹다 관계인 조사하지도 않고
    희대요시 사용하는 pc와 핸폰 압색 조차 시도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증거 없다고 쫑냈는지
    다음 2차 특검은 제대로된 특검 수장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일반 국민이 싸는 똥은 같고
    똑같은 사법체계와 법적용 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기본입니다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12.24 · 123.♡.12.55

    윤석열과 김건희와 조희대와 대한민국 얼리트 사법부적폐놈들은
    도대체 얼마나 실타래처럼 엮여 있길래 이런 개ZR을 밥먹듯이 쉽게 할까요 ?
    도대체 나라가 어디까지 푹 썩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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