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24.♡.82.68)
2025년 12월 23일 PM 10:26 · 수정됨(12. 24. 08:57)
그래야 자기들이 나중에 로펌에 들어갈때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용하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돈을 차떼기로 싸들고 갈거고,
그러면 전관예우 스킬을 활용해서 30 년 깜빵 살 것을 3년으로 낮춰주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도 형을 낮춰주는 선례를 많이 만들어놔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기가 로펌 들어가도 형량을 쉽게 낮출수 있게 작업하기 쉽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륙법 전통에 따라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형을 매기지 않는 전통... 그딴것 다 개소리입니다.
판사들이 가해자를 관대히 처벌해서 범죄자들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은촛대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한 미리엘 주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장발장을 추적한 형사 자벨에 가깝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썩었습니다. 사법부가 다시 살아나려면 특별한 비료가 필요합니다.
판사들의 가죽을 벗겨서 잘 발효시킨 다음에 사법부에 묻으면, 이미 말라 죽은 사법부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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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랑마누하
25.12.23 · 116.♡.225.231
지들이 걸릴 땔 대비한거 아닐까요? -
팟팟타이
25.12.23 · 210.♡.3.70
교통사고 3대 범죄(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및 강력범죄들은
법령에 있는 [최대] 문구부터 [최소]로 바꿔야합니다.
음주운전
최대 5년? 최대 3000만원? nono
최소 5년 최소 3000만원.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최대 10년 최대 1억? nono
최소 10년 최소 1억.
[최대]라는 저 문구때문에
우리나라 법꾸라지들의 잔치판이 열리는거같습니다. -
부부산혁신당
→ 팟타이
25.12.24 · 104.♡.68.24
그러면 이제 헌재가 이건 너무 과하다(지들한테) 하면서 위헌법률이니 헌법불합치니 하며 법의 효력을 없애죠ㅎㅎㅎㅎ어차피 율사 판인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테고요. -
Bbradfield
→ 부산혁신당
25.12.24 · 49.♡.193.236
개헌할때 원포인트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투표로 해버리게 -
알알파타라
25.12.23 · 39.♡.95.152
전관예우 대신에 전관비리 기술이라고 해야 합니다. -
MMisDirection
25.12.23 · 221.♡.68.86
옳으신 말씀이네요.
개법관 개판사들이 설치는 개판인 사법부가 올해 최고의 썩은내 풍기는 집단이ㅠ되어버렸네요 ㅋ -
Mmongolemongole
25.12.23 · 112.♡.33.238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것
판사가 현역에서 전관 영업 뛰는거죠
전관 비리가 통한다는 걸 현장에서 보여줘야죠 - 블
블랙홍삼
25.12.23 · 1.♡.59.119
저도 봤던 내용이네요. 어차피 법복 법고 법무법인 들어갈꺼니까 싸워서 좋을거 없다고 ㄷㄷ -
IIcyflame
25.12.23 · 211.♡.240.220
사회 정의나 옳고 그름 등보다 지들의 돈이 더 중요한 무리들이 나라와 법을 마음대로 유린해온거죠. -
AAlexYoda
25.12.23 · 125.♡.79.28
제목만 보고 들어와서.. 제 의견을 이 글처럼 적을려고 했는데..딱 제 의견을 적으셨군요. 백퍼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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