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
지
지상의별들 (39.♡.24.176)
2025년 12월 24일 AM 05:16 · 수정됨(08:51)
조회 3,225 공감 0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한다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초기 목적과 지금의 목적이 달라져서 존재의의가 이미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하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검토 내렸었던 건인데 말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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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12.24 · 211.♡.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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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 하늘걷기 25.12.24 · 14.♡.134.130
하늘걷기님 설명을 보니 막힌 듯한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ㅠㅠ
다행이네요.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 하늘걷기 25.12.24 · 59.♡.239.128
하늘걷기님 감사합니다.
잼프님과 당대포님 갈라치기가 수시로 시전되고 있군요.
부지불식간에 당하지 않도록 저부터 조심해야겠어요. -
Jjoydivison
25.12.24 · 119.♡.207.200
당과 정부 사이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는 식으로 어제부터 기사나 글들이 올라오네요. 전형적인 진보진영 내부 흔들기용이에요
더 글로리 전재준 대사 ‘안 사요’ 가 떠오르네요. -
MMoonKnight
25.12.24 · 58.♡.72.219
폐지하기전에 원래 이 법을 만들었던 초기 목적과 부합하는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법 자체의 취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25.12.24 · 59.♡.239.128
잼프님과 당대포님 갈라치기가 수시로 시전되고 있군요.
부지불식간에 당하지 않도록 저부터 조심해야겠어요. -
사사막여우
25.12.24 · 223.♡.206.75
정치언어로 '보류'라는 건 물건너 갔다는 얘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가 시작된게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뭘 새롭게 논의할게 있겠어요. -
아아이구배야
25.12.24 · 118.♡.66.82
아침 라디오 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 하는데 답답해 죽는줄 알았습니다… -
Nnewko
25.12.24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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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12.24 · 222.♡.32.7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266b5b3.png]
스샷으로 가져왔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생활을 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보류해둔 것입니다.
관련 형법논의가 법사위에서 곧 이뤄지므로
이후 폐지하자는 게 당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링크 전문을 읽어 보시면 존치 보다는 보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