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선례 아님) 金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12월 24일 AM 11:21 · 수정됨(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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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결코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 가습기 살균 피해를 기업이 1차 책임이고,
이를 관리 감독 소홀했던 당국이 2차 책임이라 할 것 입니다.
많은 아기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분들도 폐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기업들에게 피해에 걸맞는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해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 지원한다?
국가가 나몰라라 하는 것 보다는 나은 일이겠지만,
결코 좋은 선례가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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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5.12.24 · 106.♡.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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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곰
25.12.24 · 58.♡.61.232
기사로만.. 단순하게 접해서 심각한 줄 몰랐는데.. 피해자분 이야기를 건너건너 전해 들어보니.. 평생 병원 다녀야 하고 일상생활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더군요. -
DDRJang
25.12.24 · 211.♡.188.126
정부가 책임지고 행동하는 것까지는 나쁜 선례는 아닙니다.
허가해준 정부의 책임도 결커 가볍지 않은 사례기도 해서..
여튼 핵심은 그렇게 들어간 사화적 비용 전체를 기업에 청구하지 못하는게 제일 큰 문제죠. -
Ddiynbetterlife
→ DRJang
25.12.24 · 59.♡.103.12
국가가 선보상 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벌적 배상도 필요하고요. -
마마가린케잌
25.12.24 · 203.♡.224.44
아이들 어릴때 저거 사용하려고 마트에서 들었는데 와이프가 못사게 했어요.
ㅜㅜ
그땐 와이프가 야속했는데, 와이프가 뉴스 나올때마다 절 노려봅니다. - S
serious
25.12.24 · 118.♡.11.122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법 카르텔이 기업에 대한 엄한 처벌을 막아버렸고, 피해자는 죽어가고 있다면요. 정부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일단 책임을 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죠. -
생생각필수
→ serious
25.12.24 · 106.♡.142.83
맞습니다.
정부가 일단 수습하고 책임을 지고, 기업에는 강력하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죠.
기업에 맡기면 쿠팡처럼 할테니까요. -
꼰꼰대생각
25.12.24 · 121.♡.97.251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흡입해서 영문도 모른체 병을 얻게 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본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도 모른채..
호흡기 관련된 각 병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저 기업들에 대해 모든 의료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된 재판도 전면 재조사해서 판사의 전관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시 확인해야 하구요. -
OOtium
25.12.24 · 125.♡.18.127
그 당시 인체에 유독한 성분들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감독하지 못했고, 제품의 출시 이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했는데, 보건당국이 계절성 호흡기 질환으로 치부하면서 역학조사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옥시, 애경, sk(당시 유공) 등 기업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당시 정부 역시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참사로의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기에, 적절한 사과와 배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배상 재판에서 끝까지 안좋은 모습을 보인 게 옥시, 애경이었죠. 그래서 전 이 회사들 제품 일절 안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애경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상임위원(안철수의 바른미래당 추천 몫)을 따로 만나 관리(매수?)하려 한 사건도 있었죠. -
Mmongolemongole
25.12.24 · 112.♡.33.238
기업에도 책임을 물고
판사에도 책임을 물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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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