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달리 공익성 조각 사유가 없는 정통망법만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중복, 과잉금지나 명확성 논란을 등에 업고 이번에야 말로 폐지되는 줄 알았더니 '사생활' 사실적시라는 전단 추가로 존치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