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독립이 안되는 의미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법 표결에 기권한 최혁진, 박주민 두 분 그리고 표결 불참 김용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찐
찐파랑 (106.♡.133.211)
2025년 12월 24일 PM 02:31 · 수정됨(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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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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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25.12.24 · 221.♡.230.1
- 찐
찐파랑
→ 뱃살마왕 작성자 25.12.24 · 106.♡.133.211
최초안대로 법원에서 알아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민의 검증을 반영해서 추천 후에 그 안에서 조희대가 고르게 했어야하는듯요
어차피 위헌시비는 어떤 재재재수정안을 내도 조희대랑 씹석열이 할 거니깐요 - 뱃
뱃살마왕
→ 찐파랑 25.12.24 · 221.♡.230.1
그 최초안에서도 법원 추천 인사도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조희대가 법원추천인사를 선택할까요? 외부 추천인사를 선택할까요? 뻔하지 않나요?
법원을 아예 배제해버리면 위헌될 가능성도 커지고요
게다가 무조건 위헌소송갈텐데 몇개월동안 재판 정지되는 상황은 어떻게 할거냐는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나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거 논쟁할 시간에 법외곡죄 같은 다른거 밀고나가야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 찐
찐파랑
→ 뱃살마왕 작성자 25.12.24 · 106.♡.133.211
법원 추천인만으로는 못하죠
저도 법왜곡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2에 청원 올려 법왜곡죄 통과 시켜달라고 할 때 내용이 독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독재자들께 늘 복종해온 사법부니깐요
https://petitions.theminjoo.kr/22333003D6A7A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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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방안으로 하던 최종 선택은 조희대가 하게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