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 등 식품 사업자를 연결하는 ‘마감 할인 활성화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참여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 점을 감안해 우선 본인 소유의 건축물대장과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부터 적용한 뒤 대상 서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생활 규제도 손질된다. 아파트 단지 반경 300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복리시설에 공공도서관 설치가 예정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작은도서관을 대신해 다른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야영장의 전기 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1100W로 상향돼 조명과 휴대전화 충전기뿐 아니라 온열기나 헤어드라이어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에 입사 예정일과 배우자 출산, 난임 치료 등을 추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양 지원 안내와 신청 서비스도 강화한다. 어선 선복량 상한 완화,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전문업 신설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전거법을 개정해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로 운행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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