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하의 타이완 사례

Lv.1 빚갚으리오 (172.♡.223.135)

2024년 4월 1일 AM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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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우와 그 일당이 똥줄 타들어가니 막 던지는 것 중의 하나가 부가세 5% 인하 입니다. 부가세는 각 나라별로 다양한 비율을 정해 운영중인데요. 대만의 경우는 5%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면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가세 내려주면 조삼모사 처럼 당장은 물가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세금이라는게 너무 무거워도 가렴주구가 되지만 또 너무 가벼워도 공공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데요. 대만의 경우 나라의 곳간에 세수가 부족하여 사회기반시설 예컨데 도로, 항만, 교량 등드에 대한 투자제원이 없어서 노후화 되어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 그냥저냥 내버려 두다 시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 뭔가 묘하게 좀 낡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이 뭐만 하면 남미식 포퓰리즘이다 돈 퍼줘서 표 구걸한다 만다 라고 하지만 막판되니 내로남불처럼 자기들이 하면 민생경제 챙기기가 되는군요.

댓글 (1)

  • 최면

    최면 Lv.1

    24.04.01 · 172.♡.211.97

    대만 유류세는 차량 CC 급에 맞춰서 1년에 한번 따로 냅니다.
    자동차세와 별도로요.
    그리고 대만에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더 걷혀서 현금으로 캐쉬백 해준 적도 있어요.
    도로 항만 교량 등등에 대해 투자제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북부 지역 고속도로 복층화나 교량 재건축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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