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해설
세
세상여행 (61.♡.129.130)
2025년 12월 25일 AM 10:28 · 수정됨(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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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naVv-oC6Dsw }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2015년 11월 이후 10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조건 점주의 편에 서는 법안은 아닙니다.
가맹점주와 점주 단체의 협상 자리가 법적으로 마련됐다는 게 기본이자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백종원의 "더본"이 이번 일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동안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영업자의 고혈을 빨아 온 상황에서 백종원의 "더본"으로 촉발돼서 국민 정서와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했고 마침내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 낸 것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 겁니다. 한동안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며 법안의 수정 보완이 뒤따라야만 프랜차이즈 산업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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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teTest
25.12.25 · 86.♡.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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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건 가끔 정당팔이(당비납부하는) 하면서 조직적으로(사내 이권개입) 활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더라고요?
(거 여의도 2중대 활동하는 당과 똑같이 2중대 역활도 하던데요? 가중처벌 하는 거 워크샵가서 교육은 받았니?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 있는 건 알겠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