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 (121.♡.88.98)
2025년 12월 25일 PM 01:08 · 수정됨(18:09)
이미 일부 거래처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소립니다.
조사를 받게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사팀이 무슨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시작은 최소 5년치 샘플링한 A, B, C 업체와 거래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대게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의 사전 청취와 조사를 마치고 온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조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선 그 업체가 무슨 자료를 줬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마스킹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5년 거래 명세서를 주고나면 본 게임이 시작되죠.
세무팀만 나온게 아니라 서에서도 자료 분석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대기중이거든요.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 3자 제출 자료가 동시에 검토됩니다.
여기서 어지간한 꼬투리들이 잡혔다 하면 주 거래 업체간의 상세 거래 명세서가 요구됩니다.
이때부터는 매입/매출 전표, 재고 입출고 정보가 추가되죠.
그리고 업체의 현금 흐름표를 월 단위로 받아가고 자산 실사가 시작되면 답이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저 단계까지 오기 전에 세무서가 드러난 몇몇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액을 정해서 목표 세액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목표 세액을 잡고 들어오는 경우에 한 한 것이고 이번 건은 국민의 공분을 산데다 괴씸죄가 추가되었고 거기에 로비 행위에 대한 처벌의 본보기로 조사하는거라 사측 대응이 좀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또한 세무서가 제대로 일하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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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25.12.25 · 112.♡.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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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ksrjfdma
25.12.25 · 1.♡.216.81
영업 정지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혹독하게 말이죠 -
JJohnPark1
→ gksrjfdma
25.12.25 · 121.♡.177.36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힘들구요
아마 SK 과징금 대비 쿠팡 과징금은 10조 이상을 노리는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벌어놓은 영업이익은 이제 이걸로 모래성이 되는거죠. 하고도 모자라서 주식 다 팔아도 못 메꿀겁니다 -
브브릿매력남
→ JohnPark1
25.12.25 · 118.♡.11.198
과징금 최고 범위가 정해져있어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 거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
JJohnPark1
→ 브릿매력남
25.12.25 · 121.♡.177.36
아 1조인데 10조로 잘못적었네요 -_-;;
수정이 안되네요 {emo:damoang-emo-000.gif:120} -
파파스트라미
25.12.25 · 49.♡.207.226
세무조사까지 동원하면 뭐 끝장을 내겠다는 의미죠 사실 ㅎ -
지지혜아범
25.12.25 · 121.♡.78.26
이미 도망갈 구멍을 막고 사냥을 시작 했네요 -
남남매아빠
25.12.25 · 59.♡.71.22
국세청장님이 조사국에서만 잔뼈가 굵은분으로 유명하더군요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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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가 대통령, 검찵총장은 덜 무서워 해도
남대문 세무서 9급이 출동하면, 바지에 오줌부터 지린다는.... 말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