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꼬락서니 근황 (신주발행이 다른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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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AM 08:25 · 수정됨(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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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사법부 꼬락서니에 좋은 판례 쌓이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되레 엿을 먹이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댓글 (4)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12.26 · 115.♡.182.172

    미국이었으면 저 판사 고소당했으려나요?
  • sierre

    sierre Lv.1

    25.12.26 · 119.♡.94.14

    법꾸라지들은 아예 온 집안을 멸족시켜야 합니다.
  • ARobin

    ARobin Lv.1

    25.12.26 · 222.♡.4.55

    저 회사에도 검사출신이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겠죠
  • blast

    blast Lv.1 → ARobin 작성자

    25.12.26 · 112.♡.34.62

    민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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