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실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1차 수사와 2차 수사(보완수사)로 나누어, 1차 수사는 경찰이, 2차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검찰은 애초부터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어 직접 수사를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검찰의 수사 역량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형사소송법을 위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현재 검찰은 검찰청법을 통해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위와 같이 정리되면 검찰 수사의 한계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 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50500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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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주장 보시면 보완수사권 삭제라는건 처음 부터 없었습니다

딱 지금 장관들이 나와서 계쏙 하던 말 그대로 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지고 뭉개면 누가 통제할수 있나요??

지금까지 뭇했는데 저걸 방안이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