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걱정 보다는 본질인 검사 수사를 먼저 걱정 하길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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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PM 12:54 · 수정됨(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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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걱정 보다는 왜 공소청 이 생기고 왜 중수청이 생기는지 본질인 검사 수사를 먼저 걱정 해야합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를 못 믿는다 이러는데, 검찰의 수사 인력을 중수청에 배치 할텐데 그것도 못 믿는다 이러는것인가 싶네요.

그럼 본질적으로 왜 공소청,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검사는 기소를, 수사는 수사인력이 맡는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댓글 (1)

  • 굿

    굿모닝빵빵 Lv.1

    25.12.26 · 118.♡.5.158

    기소도 기소청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나 다른 기관에도 기소권을 부여하여(물론 검사가 청구하고)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 독점권력이 결국 지금 이지경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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