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모럴 해저드가 만연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했지만 정권 교체 후 정국이 급랭하면서 관련법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달 29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은 이번 회기에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련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예산에 대한 첫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실업급여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은 2018년 6조5946억원에서 올해 10조9144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예산 요청서를 받지 못해 내년 예산이 감액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는 동시에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 구직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관련 일자리를 적극 연계해 재취업 비율을 30%대 중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이 입법저지 해야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