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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보기​

법이 시행되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는 후속 입법과제로 남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특수통' 중심의 정치적·편향적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과 맞물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직접수사권은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수사 지연 방지와 기소 후 공소 유지, 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한 쟁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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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가 왜 입법 과제인거죠?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서 완전히 박탈해야 합니다.

내년 9월부터 공소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 전담을 하는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법무부가 이 시점에 왜 발간하죠?

공소청에라도 조금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주고 싶은 걸까요. 뜬금없습니다.

내일 촛불집회는 서초역 2번출구 오후 4시 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의 내란청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홍사훈 기자도 계속 나오고 계시고요.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려면 주권자 국민이 정치인들 등을 떠밀어서라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 방법 밖에 없다"라고 하셨죠. 

눈 혹은 비 소식이 있으니 방수/방한 준비 하고 오세욤!

출처: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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