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있는 공소청 검사를 누가 건드릴수 있을까요?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12월 26일 PM 08:17 · 수정됨(21:06)

조회 1,044 공감 0

보완수사권 이라고 하지만 헌법상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할수 있는 검사가 수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공소청 검사를 누가 건드릴수 있을까요?

보완수사권이 있는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 과 경찰이라는 수사인력을 더 가지는 공무원이 되는것이고 그 검사의 권력은 더 막강해질겁니다.

댓글 (4)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25.12.26 · 175.♡.11.23

    검새들이 원하는건 안해주면 됩니다!
  • 러시안블루

    러시안블루 Lv.1

    25.12.26 · 104.♡.68.8

    검찰에서 점 하나만 뺀 꼬라지네요.
    저렇게 추진 하기만 해보라죠. 다 뒤집어 엎는 수순으로 들고 일어날겁니다.
  • smarttech

    smarttech Lv.1

    25.12.26 · 182.♡.199.100

    또 시작이네요. 절대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 dalpy

    dalpy Lv.1

    25.12.26 · 211.♡.40.10

    일단 (사주해서) 고발하고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하면 바로 보완수사 들어가면 만능 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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