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있는 공소청 검사를 누가 건드릴수 있을까요?
W
webzero (39.♡.186.212)
2025년 12월 26일 PM 08:17 · 수정됨(21:06)
조회 1,044 공감 0
보완수사권 이라고 하지만 헌법상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할수 있는 검사가 수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공소청 검사를 누가 건드릴수 있을까요?
보완수사권이 있는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 과 경찰이라는 수사인력을 더 가지는 공무원이 되는것이고 그 검사의 권력은 더 막강해질겁니다.
댓글 (4)
-
디디_엘바토
25.12.26 · 175.♡.11.23
검새들이 원하는건 안해주면 됩니다! -
러러시안블루
25.12.26 · 104.♡.68.8
검찰에서 점 하나만 뺀 꼬라지네요.
저렇게 추진 하기만 해보라죠. 다 뒤집어 엎는 수순으로 들고 일어날겁니다. -
Ssmarttech
25.12.26 · 182.♡.199.100
또 시작이네요. 절대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
Ddalpy
25.12.26 · 211.♡.40.10
일단 (사주해서) 고발하고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하면 바로 보완수사 들어가면 만능 키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