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상 경어체를 생략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김준형 의원의 주장: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워킹그룹 가동 얘기가 나오는데 우려스러운 이유

한미워킹그룹이 그간 (대북관계에 대해) 발목을 잡았다. 결정적으로 최근에 잡았던 게,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로 넘어갈 때, 그 직전에, 워킹그룹이 생기면서 망가지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우리가 미국과 상호적이고 평등하다면 이런 워킹그룹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또 우리 외교부 자체가 (친미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미국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은 앞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안보실이나 외교부는 제동을 걸어 왔다.

외교부하고 안보실이 대북 문제를 주도하게 되면 대북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국의 브레이크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2.

친미 vs 자주파라는 프레임을 쓰면 안되는 이유. 대신 자주적 동맹파와 숭미적 동맹파로 나눠야 한다. 

▶주진우 : 아무튼 친미와 자주파 간의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김준형 :

그런 표현은 곧 자주파는 동맹을 부정하는 친북이 된다는 말이다. 대신 자주적 동맹파, 숭미적 동맹파로 나눠야 된다.

자주적 동맹이라고 해야, 동맹을 하더라도 자율적인 걸 얘기하니까.

▷김준형 : 자주적 동맹파가 득세를 해야 되는데, 숭미적 동맹파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동영 장관은 자주적 동맹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주파라고 해버리면 동맹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프레임에 빠지니까

▶주진우 : 보수 언론에서는 자주적인 자주파를 계속 친북파, 친중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프레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죠. 교수님?

◉김희교 :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통제하고 있고

▶주진우 :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3.

대결 프레임보다 어젠다별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

◉김희교 : 우리가 편의상 언론에서 자꾸 통일부나 외교부 갈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자주파, 동맹파 갈등,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아젠다별로 분류를 해서 정동영 장관은 이렇고, 외교부는 이렇고, 하는 것이 앞으로를 봐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대북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는 방향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 거겠죠)

4.

대통령이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정리를 해서 논란은 일단락 된 상태이다.

◉김희교 :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워킹그룹은 절대로 둬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워킹 문제는 이전의 워킹그룹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다운 방식으로 아젠다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미국과 우리 사이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젠다 세팅도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워킹그룹을 둬버리면 완전히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진우 : 숭미적 동맹파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미국 일부에서 만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 같다. 저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논란이 좀 일단락됐어요. 대통령이 좀 정리했습니다.

5.

한미워킹그룹 가동 가능성의 여지는 남아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준형 :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 하라 그랬지만 평화 체제나 핵문제는 또 외교부가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가르마는 아닐 수 있어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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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내용은 추후 정리로 미룹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