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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집단소송제도

이 두 제도를 도입하자고 떠든지가 벌써 몇 년째 입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회 다수당과 대통령을 민주당이 확보하고도 저 두 제도를 도입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민주당이 대통령과 다수당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위 두 제도를 도입 안할 겁니까?

더 이상 핑계도 없습니다!

제발 좀 법 만들어 통과 시킵시다.

덧붙여서

계엄 내란 범죄자에 대해 사면, 가석방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시키는 법안도

함께 통과 시켜야 할 것 입니다.

전혀 논의 조차 없는것 같아 속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