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60억 전세사기..집주인은 멀쩡히 정치활동
장
장나라애인 (182.♡.168.136)
2025년 12월 28일 AM 01:39 · 수정됨(12:26)
조회 3,193 공감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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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25.12.28 · 116.♡.1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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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빈대나무
→ 딸기오뎅 25.12.28 · 58.♡.210.14
위선이 아니죠.
그들의 본성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죠.
무슨 짓을 해도 지들 카르텔이 지켜주니
겁도 없구요. -
JJay2
25.12.28 · 211.♡.107.182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게 이런 문제를 고착화시킨듯 합니다. - 민
민주지산M
25.12.28 · 115.♡.190.171
사기죄
한국법: 사기 고의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상황이 어쩌다 보니 돈을 못주었다 ->: 처벌 X )
미국: 사기에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 무고의 & 예견가능성이 0.1%만 있어도 책임이 있다 -> 처벌 O )
한국의 사기죄 법개정을 해야하는 이유이죠. . . 처벌형량이 너무 낮죠 -
Ccorhydrae
→ 민주지산M 25.12.28 · 211.♡.245.220
미국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와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근거가 있으신가요?
참고로, 한 미국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금전과 관련된 사기는 돈문제로 치부하여 경찰서에 고발할 수 없고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http://eslaws.co.kr/bbs/bbs/view.php?bbs_no=2&data_no=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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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타이틀 달고 전세사기나 치고 한 자리 받으려고 저러고 다니는 게 위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