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sea (121.♡.166.75)
2025년 12월 28일 PM 03:53 · 수정됨(19:56)
먼저 글에 대한 전제가 좀 필요하겠네요.
저는 신자유주의는 반대합니다만, 우리 나라 형편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의 복지국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혜훈은, 위키를 참고하면 (틀릴지도 모르지만)
한승수가 은사이고 유승민이 사수였네요.
그동안의 주장을 봐도 시장경제주의자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 재벌 비판적 스탠스로 유시민 작가에게 칭찬을 받은 적도 있지만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는 반대이고 민간 개발 주도를 주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친 시장주의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적 입지야 국힘쪽이니까 그걸 차치하고 보자면
어차피 기획예산처는 현 대통령의 공약을 서포트 하는 위치로 봐야 하지만
그게 또 무조건적인 추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에 조언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겠죠.
결국, 현 경제상황을 반영한 약간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제에서 개인적으로 적극 재정의 복지국가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자원도 없고, 경제 활력도 예전만 못하고.. 인구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제 체력이 반도체 의존 빼곤 어려운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확장 재정의 브레이크로 작용하는 면을 오히려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여당 쪽과 야당 쪽 모두에 확장적 재정에 대해 거부하기 쉬운 스탠스가 아닐 까 하는 생각이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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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리니아빠
25.12.28 · 211.♡.67.111
정치는 참 어렵네요 -
Wwidesea
→ 아리니아빠 작성자
25.12.28 · 121.♡.166.75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
지지나가는사람입니다만
25.12.28 · 116.♡.125.39
그쪽냄새 심하게 묻은 사람 쓸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왜, 굳이,에 대한 설명이 매우 요구되는 인사입니다 -
Wwidesea
→ 지나가는사람입니다만 작성자
25.12.28 · 121.♡.166.75
저도 비슷한데, 굳이 그런 면에서 해석해보자면 저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거죠. - 서
서울의여름
→ 지나가는사람입니다만
25.12.28 · 61.♡.16.76
민주당은 그 나이때는 운동권이 많아서 사실상 경제연구소나 경제 관료가 부족해서 기재부 장관 후보가 없나봅니다. 사회 운동을 했으니 당연히 경력을 쌓을수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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