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변에 쿠팡 소송에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x버 카페 들어가서 있는 곳 중에서 적당히 골라서 들어가는 걸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만원 정도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을꺼 같다는 기대값을 가진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기존과 얼마나 다른가? 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가? 에 대해서 보면.....

기존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차이점

1. 기존과의 차이점

• 기존의 대부분이 외부 해커에 의한 내부 데이터 탈취 사건
•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회사의 보안적 문제는 외부->내부의 접점이었으므로 외부 접근 관련된 보안적 문제를 적절히 했다면 무죄가 됨.

2. 기존 유출사건의 결말

• 회사는 보안에 필요한 요소를 적용했고 운영 중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높게 책정하기란 어려움.
• 실제로 보안 스캐너에 이런 사건 이후 관련 부분 확인하는게 추가됨

3. 쿠팡 개인정보유출과의 차이

• 해커라고 불리고 있지만 현실은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 해커가 누군지 특정 가능
• 내부 직원은 회사의 보안 요소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 내부 보안 요소 미비
• 해킹 사실 인지와 신고까지의 소요된 시간의 차이 (유출 인지 시간과 신고 시간의 실제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
•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리

한국

• 개인정보 보호법 /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델라웨어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이하 DPDPA)

• 2026년 1월부터 시행, 2025년 12월 까지 계도기간
• DPDPA는 개인 정보를 일반과 민감으로 구분함
• 일반 개인정보는 이름/성별/전화번호 등이 포함되며 민감 개인정보에는 계좌와 같은 돈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고 보면 됨.
• 여태 우리가 들은 개인정보 유출된 천문학적인 비용은 모두 일반 개인정보에 속하는 부분임.
• 그러나, 일부 패소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사유: 일어나지 않은 미래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자료#1

"Piper Aircraft Co. v. Reyno, 454 U.S. 235" 사건

• 미국 비행기가 스코틀랜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스코틀랜드에서 보상금과 미국 비행기이므로 미국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비행기지만 사고 위치, 승객이 모두 스코틀랜드이므로 미국이 아닌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되는게 맞다.라고 기각시킨 판결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Piper_Aircraft_Co._v._Reyno
• 미국 비행기+스코틀랜드 운영+스코틀랜드에서 사고+스코틀랜드 피해자 입니다

자료#2

"가습기 살균제 사건"

• 외국 회사(+외국 책임자)+한국생산+한국 피해자입니다.
• 이 사건은 마음이 아프므로 길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A%B5%EA%B8%B0_%EC%82%B4%EA%B7%A0%EC%A0%9C_%EC%82%AC%EA%B1%B4​

결론

이번 쿠팡 개인정보유출은 외국 책임자+한국 인프라(생산시설?)+한국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매우 유사하므로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더라도 "Piper Aircraft Co. v. Reyno, 454 U.S. 235" 판례에 따라 기각되어 한국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예상 배상 비용은?

• 법적으로 사용자당 300 만원이지만, 법원은 파산으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순이익의 대부분을 책정하는 수준까지 될겁니다.
• 그래서, 망하지 않을 만큼의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서 순익을 따져야 하는데, 영업 이익이 분기당 2천1백억원 부근입니다. 그러면 2025년은 영업이익은 8천4백억원쯔음 됩니다. (https://ir.aboutcoupang.com/news-events/news/news-details/2025/Coupang-Announces-Results-for-Third-Quarter-2025/default.aspx)
• 영업 이익의 40%를 할당한다고 하면... 3400억쯤 나옵니다.
• 그래서 1인당 지급 비용을 산출해보면.....
  50만명 소송시: 약 69만원 /
  80만명 소송시: 약 43만원 /
  100만명 소송시: 약 35만원 /
  3800만명 참가시 9100원 입니다.

현재 100만명까지 못 간걸로 압니다. 따라서 3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딱 30분만 노력하면 말이죠.

AI가 있으니 참 좋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고 관련 내용도 보면서 조금 더 확장된 질문을 하면서 공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