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대통령은 한번 주기로 이상한 사람이 되서 오히려 나라를 망쳐놓으니, 

나라가 제대로 자리잡기가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ㅠㅠ

뭐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내용은 작은 내용입니다. 여러번 글 올렸던 누수분쟁이죠. 

위층 세입자가 진상인건 뭐....기정사실이라 새로울 건 없는데,

다만,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법이 왜 이따위냐....

그...대한민국에 말도 안되기로 유명한 법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민증 속여서 술/담배 사면 술을  판 자영업자가 뒤집어 쓰는 거. 

담배 연기 풀풀 피워서 옆집/ 윗집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도 피해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거,

(비슷한 거로 층간 소음, 누수까지)

그거 복수한다고 우리도 천장 치면 그건 또 불법이래요....(네네 알아요. 사적제재라서 불법인거.)

아니....대체 법이 왜 이따위라서....

누수 가해자는 저렇게 맘편히 누워서 배째고 있고, 

누수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저기 애걸복걸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스트래스를 받아야 하는지요...

위층에서 배째고 문을 안열어주면 현실적으로 아래층 피해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소송밖에는 없네요.

아무 것도 못해요....정말 아무것도 못하네요. 

관리실 통해서 얘기하라는데, 관리실도 전화/인터폰 해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개인정보라고 위층 세입자/집주인 연락처도 알아낼 수 없어요.

오늘은 위층 집주인과 얘기 좀 하자고, 제 연락처를 관리실 통해서 위층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답니다.

가해자인 위층 집주인 연락처는 절대 알 수 없고,

피해자인 저의 연락처는 여기저기 돌아나녀요....

피해자의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데, 가해자의 권리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네요. 

오죽하면 오늘은 관리실에서 저에게 직접 위층 찾아가보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거 불법 아니냐니까 관리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기간을 며칠 넘긴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방금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보니 그것도 폐문부재로 전달도 못했다네요....

네...마지막 수단인 내용증명도 저쪽이 안받겠다고 우기면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법이 이래요....

소송 밖에는 남은 행동이 없습니다.

얼마전 착오송금을 했는데, 이건 나라에서 기관을 만들어놨더라구요.

그것도 재판까지 대신해주는 정부기관이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물론, 마음 속으론 썩어들어갔지만...)

비교적 큰 수수료를 내고 부드럽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누수는 아직 이렇다할 정부기관이 없네요. 법도 없고요. 중재해줄 곳도 없고...

그저 위층의 선의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발전한 국가가 개인간의 분쟁을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게.....법 정비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글이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