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29일 PM 05:58 · 수정됨(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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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여 중장과 이 중장, 곽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중장도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으나,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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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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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본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발표됐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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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습니다. 근대 연금 반절말고 아애 안주는건 못하나요 

댓글 (8)

  • blast

    blast Lv.1

    25.12.29 · 112.♡.34.62

    본인이 지불한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거라서 현재 제도 내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 smarttech

    smarttech Lv.1

    25.12.29 · 117.♡.8.133

    연금 반은 본인 돈으로 낸거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 작은눈 Lv.1

    25.12.29 · 211.♡.206.236

    군적 말소시켜서 이등병 강등 안됩니까?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작은눈

    25.12.29 · 221.♡.214.82

    아까 다른 댓글에서도 똑같은 말씀 누가하셨던데 이미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 이구역미친개 Lv.1

    25.12.29 · 180.♡.238.158

    국방부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긴 하네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12.29 · 172.♡.94.22

    내란처단특별법 만들어서 전재산 몰수까지 해야죠.
  • 썬플님

    썬플님 Lv.1

    25.12.29 · 210.♡.37.250

    곽종근은 다행이네요.. 그래도 양심고백하고, 실체 규명에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다행이에요..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12.29 · 118.♡.73.11

    파면 당한 애들은 군법회의에서 군사반란 유죄나오면 사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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