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29180728688

기사 내용중 중국은  정부가 2014~2024년까지 70조 지원

일본도 260억 달러 투입 

한국은 세액공제가 끝이라고 이상한 소리 

한국은 기업이 직접 조 단위 비용을 들여 송전탑을 세우고 용수관을 묻어야 한다. 반도체 투자는 '타이밍 산업'이라는 점에서 일정 지연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전력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주체는 기업인 반면 미국과 중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부담하는 구조다.

보조금에 비해 세액 공제는 한계가 명확하다. 반도체 기업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거둔다면 세액 공제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대기업은 설비투자의 15~25%를 세액 공제로 받는다.

하지만 이는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했을 때 받는 사후 감면이다. 사이클에 따라 쉽게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반도체 기업에는 큰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적자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액 공제에 추가로 현금 환급성을 보장해 적자를 봐도 일부 현금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기자가 조금만 찾아보면 .... 아는걸 

우리나라  정부는 용인 평택 반도체 대규모 단지 건설때  전력과 용수등 필수기반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세제혜택도 주는데  반도체 기업 지원 규모가 33조원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절반 수준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반도체 기업에도 혜택을 주고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진짜 경제 기자들은...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4152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