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굿모닝충청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측이 “헌법적 저항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전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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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김 관장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변호인 측은 해당 발언이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식민사관적 인식이라며, 독립기념관법이 규정한 관장의 직무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손들은 이러한 발언에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을 찾았으나, 김 관장이 면담을 거부한 채 경찰을 호출했고 이후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피고발인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기물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관장실 인근 복도와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에서 평화적으로 대기했을 뿐”이라며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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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혼이 서린 공적 공간”이라며 “역사를 왜곡한 관장이 비판을 형사 고발로 대응한 것은 공권력의 사유화이자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역사 인식의 기준을 가르는 사안”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출처 : 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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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임명한 뉴라이트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장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과  대한 부정이고 모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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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교수는 목사로서, 샘물교회 사건에도 책임이 있다. 샘물교회 교인들이 선교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을 강행했다가 피랍되었을 당시, 바로 그 파견을 요청했던 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되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단 피랍자들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과 성명을 발표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전국민을 경약하게 한 샘물교회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책임자인 것이다.

김형석 교수는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서, 이명박 정권 당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았으나, 약 5억 원의 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례가 있다. 북한에 지원하는 물품의 실제 가격을 부풀리고, 물품대금을 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일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주장한들 무죄는 아닌 것이다. 나랏돈을 횡령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국가 기관의 장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독립기념관은 정관에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으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받들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가 과연 독립기념관장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 임명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부정을 넘어선 말살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지럽히고 친일을 넘어선 숭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2024년 8월 8일

독립운동가 후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출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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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친일·뉴라이트 사관과 공공기관 사적 이용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내년 초 해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 임기는 2027년 8월으로, 임기가 약 2년 남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6일 <문화방송(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 특정 감사를 마친 데 대해 "지난 5일 (김 관장에게) 결과가 통보됐다"면서 "재심 신청기간이 (내년 1월 5일까지) 끝나면 이사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임 절차는 이사회에서 해임 결정을 한 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면 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형석 관장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치기에 반드시 해임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라이트 사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근본적인 문제는 뉴라이트 사관이다. 김 관장은 지난 8월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의 독립 역사를 폄훼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이었다.

김 관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독립지사 후손들도 "친일 망언을 한 김 관장이 퇴진하고 독립기념관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만 독립지사 후손 이해석 씨 주도로 8월 20일 시작된 독립기념관장실 점거 농성은 이날로 119일째 진행 중이며, 일부 광복회 대의원도 "외로운 투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동참하고 있다.

​출처: 시민언론 민들레​

인공지능 검색결과입니다:

1. 해임의 법적 근거와 절차

독립기념관장은 '기타공공기관'의 장으로,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른 해임 절차를 따릅니다.

• 해임 권한: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면 관장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임명 및 해임)**합니다.

• 해임 사유: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나 '역사관 논란'만으로는 해임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해임 사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상의 의무 위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청렴 의무나 성실 의무 위반.

  • 비위 행위 발견: 최근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 사유화'(기념관 내부 시설을 특정 종교 예배 장소로 제공)나 '사적 채용 의혹' 등이 입증될 경우 강력한 해임 근거가 됩니다.

  • 형사 사건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현재 진행 중인 상황 (2025년 말 기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 보훈부의 특정감사: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의 시설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26년 1월 초까지 재심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사회 결의: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입법적 압박: 야당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거나, 독립기념관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일명 '김형석 방지법')을 추진하여 퇴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형석 관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보훈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해임 제청'**과 **대통령의 '해임 재가'**라는 행정적 절차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경우 김 관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비위 사실(공공시설 사적 이용 등)을 확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