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뉴스를 보고...

이혜훈??? 하며 떠오른 기억이... '탈북어민 북송' 뉴스였습니다.

정의용 "北, 어민 송환 요청 안해…16명 살인 자백 자료 국정원 보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0938

◆동료 선원 16명 살해한 살인범

정 전 실장은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발해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당시 정보위원장이었고...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을 비공개 열람 후 한 발언이 기사화 되었는데...

'탈북어민 북송’ 당시 정보위원장 이혜훈, "北살해범, 우리 국민에 큰 위협"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0938

탈북 어민이 북한으로 추방됐던 2019년 11월 7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현안 보고를 했다.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국가정보원의 보고 가운데 일부 내용을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전했다.

당시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탈북어민 2명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으며, 남하 과정에서 이들이 타고온 어선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었고,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경고 사격 끝에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15일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항했고, 출발 당시 문제가 되는 선원 A, B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함께 있었다. 2019년 10월 말 선장의 지속된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A와 B는 제3자인 C에 '선장을 죽이자',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며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을 갖고 하면 된다고 했다. 각자 한 개씩 나눠 가진 다음, A가 먼저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한 뒤 이들은 목표물인 선장을 찾아 조타실로 가서 살해했다. 살해 사실이 발각되면 나머지 동료 선원이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모두 살해하기로 모의한다.

이어 C가 취침 중인 다른 선원들을 교대근무를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불러냈고, 선미에 한 사람, 선수에 한 사람이 2명씩을 40분 간격으로 살해했다. 40분 사이에는 사체를 바다에 유기했으며, 바닥을 청소하는 등 모든 작업을 동 트기 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을 전부 바다에 버리고 일단 돌아가자고 합의한 뒤 원래 출항지였던 김책항으로 돌아갔으며, 김책항 인근에서 C가 단속에 붙잡히자 A와 B는 바로 배를 돌려서 도주했고 남하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11월 2일 중앙합동조사팀이 신병을 인수해 조사했고 그 결과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인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시체도 없고 증거들은 이미 인멸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의문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을 한다고 했을 때 비정치적 범죄자는 망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망명을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 논란이 되었지만... 

바른미래당 의원 소속인 이후보는 사실을 보고 받고... 소신 발언을 했었다는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우리의 법으로 처벌 할 수 없는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한건 잘한 결정이었다 생각하거든요.

청문회에서 내란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는 당연하겠지만...

잼통을 믿고 큰틀에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바라는 마음에 끄적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