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94627&SRS_CD=0000020475

최경영 기자 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이 정부의 기조는 절대 기득권 타파, 개혁, 혁신이 아닙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경제쪽은 우클릭을 많이 해왔지요. 

경제는 현실이기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대부분 이해를 한거죠. 

하지만 이번 정부는 내란 청산 극복에 있어서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확실히, 깔끔하게 그 어느것도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기득권 타파와 개혁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

바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고요. 

그나마 개혁적인 장관을 꼽는다면 노동부 장관인데

그 마저도 정부가 대놓고 친기업 정책을 하면서

장관 한 명한테만 실적을 내라고 하면 그게 개혁이 되나요? 

그냥 개혁을 안하겠단거고 장관만 들러리 세운 꼴 아닌가 싶은데요. 

좋은 글이니 한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많은 경제 현안에서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취했지만....

...SK하이닉스를 둘러싼 금산분리완화 논쟁에 대해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초기 반발과 진보진영 학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SK하이닉스가 돈 벌기 편한 쪽(금산분리 원칙 조건부 완화 방안 발표)으로 정리를 해줬지요...

...그런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이재명 정부의 다른 인사와는 차별화는 됩니다만 공감이 되는 영역의 정도와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른바 "경제전문가"니까 큰 경제 성과를 낼까요? 지난 회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권력도 시장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 한 시장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는 시장인데 이혜훈 전 의원이 장관이 된들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나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펼쳐가며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겠지요. 엄청난 진보적 개혁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관에 대한 인사는 그게 경제부처 장관이든 무엇이든 그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경제는 지금처럼 역대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게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차별화시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공감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까지 그렇게 차별화하려 한다면, 차별화를 시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 이건 차별화인가, 아니면 정체성의 훼손인가?
2. 국민들로부터 보편적 공감을 얻을 것인가?
3. 설사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시도할만한 명분이 큰 일인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4. 그런데 그게 이혜훈이라고?
5. 왜 그래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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