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권력이 커진 계기
홀
홀맨 (175.♡.155.138)
2025년 12월 30일 AM 09:12 · 수정됨(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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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권력 유지를 위해 경찰을 이용했습니다.
이승만은 군대는 동원하지는 않았죠. 해방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은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면 미국이 노발대발 할게 뻔하니까
경찰만 동원할수 있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장면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장면내각은 경찰 조직을 함부러 동원할수 없도록 견제조직으로 검찰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권력을 줘버린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근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찰 검찰 서로 견제하도록 한건데 이게 무너지고 둘다 그냥 권력자의 비데 똥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65년 넘게 검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금도 놓지 않으려고 똥꼬쇼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그만했으면 많이 했다 아이가...
댓글 (1)
- 스
스키더즈
25.12.30 · 222.♡.1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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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문제지만 판사들도 문제가 많아서요
이제 판사들 권력도 쪼개야 합니다.
지들한테 반성문 쓰면 용서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형량이 고무줄이고요
빨리 사법부가 정상화 되는걸 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