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저희 유가족들이 1년 동안 요구해온게 '사고 조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참사 책임을 져야할 국토부에서 셀프 조사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라. 그리고 전문성을 보장하라. 그리고 민주적으로 공개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주장하는 것에 저희가 1년 동안 싸우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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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1년이 넘은 현재도 무안공항 텐트에서 거주중인 유가족들

​❗️ 핵심 증거물인 비행기 잔해 노지방치​

❗️ 사과, 책임자 처벌, 구속, 자료공개 모두 아직까지 0건

❗️​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즈 조사 주체인 사조위의 독립성 문제

❗️국토부 책임을 스스로 조사하는 꼴인데,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유가족들이 1년 내내 요구한 것은 '독립적인'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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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핵심 자료 미공개한 조사위… ‘셀프 조사’ 문제는?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성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 변호사와의 인터뷰: 여객기 참사 1주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핵심 자료 미공개한 조사위

‘셀프 조사’ 문제는? 40일간의 국정조사 실시

❗️ 사고발생 1년이 넘은 현재도 무안공항 텐트에서 거주중인 유가족들

❗️ 핵심 증거물인 비행기 잔해 노지방치

저희가 정말 수만 가지로 찢어진 비행기 잔해가 아직도 무안공항 노지에 방치돼 있습니다. 어떤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비에 그냥 젖은 대로, 눈을 맞던 대로 그냥 노지에 방치돼 있거든요. 사실 왜 이 가장 주요한 증거물인 비행기 잔해를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고.

❗️ 사과, 책임자 처벌, 구속, 자료공개 모두 아직까지 0건

▷김유진 : 지금까지 저희가 믿어지지 않는 게, 사과 0건, 그리고 책임자 처벌 0건, 구속 0건. 그리고 자료 공개도 0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되지 않는 참사는, 사실 세월호, 이태원 큰 참사가 있었지만, 저희 참사처럼 이렇게 0건인 또 참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즈 조사 주체인 사조위의 독립성 문제

▶홍사훈 :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게 다 0건이 될 수가 있지? 책임자들이 그때 사고 원인이라는 게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뭐라고 하죠? 뒤에 콘크리트로 된 둔덕 그거하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굉장히 강해서

▶홍사훈 :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0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김성진 : 그러니까 유가족분들한테 1년은 진상 규명의 시간이 아니었었거든요. 진상 규명을 하는 기간과 문제 제기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조사의 주체는 사조위와 경찰인데요. 그 둔덕이 국토부가 인허가를 해서 국토부의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주최하는 사조위가 국토부 소속에 있는 것이죠.

◉김성진 : 이 사조위의 독립성에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독립성이 없는 사조위가 진행을 하는 조사 자체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였죠.

❗️국토부 책임을 스스로 조사하는 꼴인데,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 

▶홍사훈 : 사조위 자체가 그러니까 국토부 소속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책임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 이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느냐? 사조위가 이 얘기시군요.

◉김성진 : 맞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홍사훈 :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가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홍사훈 : 아, 그럼 국정조사도,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이제서 하는 거예요? 진작 좀 그럼 하지? 사조위를 믿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김성진 : 그렇죠. 정부의 기관이기도 하고, 항공 사고의 전문성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조위가 적절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척이 된 게 없죠. 독립성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조위 내부 구성을 보면 조사단이 9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9분이 과연 이 조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립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조위가 이 참사를 조사한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조위에서 개최하려는 공청회 방식의 문제 '입틀막'

▶홍사훈 : 그래서 공청회, 사조위에서 얼마 전에 공청회 열려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막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유진 : 사실 공청회를 열겠다고 해서 안내가 왔는데, 유가족은 20명만 가능. 들어오는 게, 입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가족과 기자는 발언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만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각 항목당 조류, 둔덕. 그리고 비행기 기체 결함, 이런 항목마다 총 15분이에요. 질문 시간도. 그래서 이런 공청회를 왜 하는지, 사실 공청회라는 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서로 문제 제기하고 빠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은 그냥 단순 통보식의, 본인들의 설명회라는 거죠. 국토부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 그 결과대로, 본인들의 결과를 발표하려는 그냥 그건 발표회 수준이다, 라고 해서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저지한 겁니다.

❗️사조위의 조사단원 구성도 국토부에서 구성했다

◉김성진 : 그 사조위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국토부 소속으로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지 않거든요.

◉김성진 : 네, 외부 기관으로 해놓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료 공개 0건, 증거 오염 가능성이 없는 블랙박스 기록까지도 비공개

▶홍사훈 : 그럼, 지금 그때 블랙박스, FDR,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음성 기록 장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공개가, 다 분석이 다 된 겁니까?

◉김성진 : 분석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자료를 사조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죠.

▶홍사훈 : 왜, 왜 공개를 안 해요. 유가족들한테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성진 : 사조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고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블랙박스 기록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음성 기록 그리고 비행 기록 장치인데요. 그것은 고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더라도 오염이 되거나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고 조사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조위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비행 기록 장치가 공개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할지, 저희는 의문이고요. 또 이게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도 경찰에게도 비공개

◉김성진 :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어떤 측면에서 사생활에 침해가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사훈 : 그 부분은 그럼 사고 사조위에서 공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성진 : 저희가 다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지금 국정 감사 기간에 국회에도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찰에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홍사훈 : 사조위에서?

◉김성진 : 네, 최근에야 경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홍사훈 : 아니, 그러면 그건 제가 언뜻 들어서는, 역으로, 그렇게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국회나 경찰에도 공개를 안 하는, 제공을 안 하는 이유는 거기서 뭔가 결정적인 자신들의 문제점, 치부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김성진 :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만 이 정보를 독점해야 된다라는 오류에 좀 빠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

▶홍사훈 : 일주일 전 그러니까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뭔가 자료를 블랙박스하고 음성 기록이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겠죠?

◉김성진 :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홍사훈 : 그럼,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김성진 : 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도 많이 늦었죠. 이미 경찰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 또한 항공 사고라는 이유 때문에, 본인들이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고 조사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홍사훈 : 경찰이? 왜 적극적이지가 않죠?

◉김성진 : 본인들이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죠.

▶홍사훈 :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조위에서 독립적인 다른 조사위원회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김성진 : 그런데 사조위는 조사를 하는 기관이고, 그 조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형사 처벌을, 대상을 찾는 기관인데요.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조위,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을 했던 배경도 사실 사조위가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됐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 시점에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사훈 : 그냥 덜컥 들어가 봤자, 해석을 못 하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예전에 왜 세월호 때도 그렇고, 계속 사참위, 계속 그 위원회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사조위를 지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객관성이 일단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인 다른 조사위원회를 지금이라도 구성해서 그건 정부에다 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1년 내내 요구한 것은 '독립적인' 사고조사

▷김유진 : 저희가 지금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1년 동안 사고 조사가 독립적으로 돼야 된다. 정말 사고 조사의 기본 원칙으로 1년간 저희가 터져라 외친 거예요. 독립적으로 셀프 조사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라. 그리고 전문성을 보장하라. 그리고 민주적으로 공개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주장하는 것에 저희가 1년 동안 싸우고 있고요.

사실은 국토부에서 셀프 조사로 지금 진행된 내용들, 모든 주요 조사, 조류. 그리고 둔덕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들을 다 사고 조사위원회가 안 했고, 셀프로 용역을 맡겼어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발주한 셀프 조사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 중

❗️이제껏 사고위가 조사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있어요. 아직 아예 최종 통과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어떻게 유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게, 아니,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꾸려달라, 자료를 유가족에게 공개해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만으로도 1년째 해오는 중

▶홍사훈 : 그 부분은 지금 본회의에, 국회 본회의가 상정이 됐고. 다음 본회의 때 의결 예정될 거라고, 총리 산하 독립 기구로, 그건 뒤늦었지만, 1년 만에 지금 뒤늦었지만, 진작 좀 됐어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사고조사위원회를 책임 있는 국토부 아래서 거기서 자의적으로 꾸리게끔 왜 해놨는지 그거는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김성진 : 그 문제제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고의 직접원인을 위반시설인 '둔덕'으로 규정

▶홍사훈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무안공항 둔덕, 사고 직접적인 원인 그거 위반 시설이라고 최근에 규정했다고 하거든요.

▶홍사훈 : 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결론을 냈네요.

◉김성진 : 저희는 어쨌든 국가기관인 권익위에서 지금 둔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참사가 인재였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둔덕이 99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설계 시공을 하고, 한국공항공사로 관리가 위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가 개항 전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둔덕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그 개선이 되지 않죠. 그리고 지방항공청이 다시 한번 또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종단 안전 구역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돼야 되는데요. 그 종단 안전구역 안에 둔덕이 있었는데, 종단 안전 구역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둔덕이라는 것을 밖으로 빼버리는 거죠. 이걸 못 바꾸니까. 그때도 또 놓쳤고, 2023년도에는 오히려 그 둔덕 위에 상판이 추가됩니다. 콘크리트로

◉김성진 :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추가가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번 권익위에서도 판단이 되고요.

​❗️사고원인을 사고위에서는 못 내고 '권익위'에서 냈다

▶홍사훈 : 사고위가 아니고, 사조위가 아니고 권익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김성진 : 저희는 그 부분이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유가족분들이 권익위에 올해 8월 4일에 진정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권익위 조사관 두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만들어낸 결론이 4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 조사에 더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조위나 경찰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권익위에서 분석을 해서 의결까지 진행을 한 거죠. 그게 불과 4개월이라고 하면 그동안 사조위와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저희는 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두 명이 4개월만에 낼 수 있었던 조사 결과를 왜 사고위에서 1년동안 뭉갰는지 조사해야 한다

▶홍사훈 : 그러면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어쨌든 사고 원인 조사 규명하는 것, 참사 원인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년 동안, 이 조사가 왜 뭉개졌는지? 수사가 어떻게 은폐됐는지? 이것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홍사훈 :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물론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것, 이거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왜 사고조사위원회가 이걸 갖다가 계속 질질 끌었는지? 공개도 왜 안 했는지?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이거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김성진 : 참사에 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번 참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총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성진 : 지금, 현재 진상 규명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아직도 유가족분들이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시민 추모대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추진위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1만 원 정도가

▶홍사훈 : 온라인 추모 방법을 말하는 게 그거인가요?

◉김성진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전액, 시민 추모대회와 유가족분들 지원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유가족분들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사훈 : 온라인 추모 방법이 그러니까 파란하늘 업로드한 후에, 해시태그, 샵, 기억하라, 12.29 이렇게

#기억하라 12.29

▷김유진 : 네, 일단 온라인 추모는, SNS 사실 국화는 일주일도 안 가서 시들잖아요. 참 그 국화 시드는 것처럼 관심도 식는 게 너무 저희한테는 또 상처여가지고. 좀 파란 하늘로 SNS에 올려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들의 마지막 기도는 진짜, 진짜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너무 이 처참한 고통을 다른 분들은 이제 정말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들의 희생이 마지막 희생이 됐으면 좋겠다. 참사를 기억해야,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이것은 동정이 아닌 본인,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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