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을 뜻하는 위약금과 달리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약벌의 의미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계약 불이행 자체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가지며,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위반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의 차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으로,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보전 목적이 아니라 계약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감액이 쉽지 않고, 강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특징

- 손해와 무관: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됩니다.

- 강한 구속력: 위약금보다 감액 가능성이 적어 계약 당사자에게 큰 압박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