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 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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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쓰임새 있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