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 손배' 망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벗
벗님 (61.♡.153.123)
2025년 12월 30일 PM 04:33 · 수정됨(12. 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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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배 징벌 손배' 망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https://n.news.naver.com/article/127/0000038639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5배,
과징금: 최대 10억 원
아직 약하죠?
하지만,
기다리던 '1차 언론개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자 아자!
끝.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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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12.30 · 58.♡.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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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arttech
→ 크리안 25.12.30 · 58.♡.69.122
다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들었던 거 같네요. 최민희의원이 다른법 개정이 되면 바로 올릴거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네요. -
단단디1
→ 크리안 25.12.31 · 119.♡.199.16
손해 배상은 5배 까지이고 플러스 과징금이 10억입니다.
따라서 거짓 정보로 손해를 100억 봤으면 배상을 500억까지 받을 수 있고,
설사 손해가 없더라도 법원 판결로 거짓임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10억 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
BBECK
25.12.30 · 210.♡.183.213
일단 극우 / 렉카 유튜버들은 많이 없어지겠군요 -
Kkissing
25.12.30 · 118.♡.5.223
최대 꼴랑 10억이군요. 한 100억이나 무제한으로 해도 될거 같은데 말이죠. 애초에 주작을 안하면 되는 것을. 평소에 얼마나 주작질을 해대길래 저걸 반대할까요. -
보보물
→ kissing 25.12.30 · 75.♡.230.115
과징금이 최대 십억이고 손해액이 오억이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5억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일겁니다. -
Jjinnjune
25.12.30 · 118.♡.11.212
망법 운운 하기전에 언론인 니들이 좀 잘하지 드러셨어요. 내란수괴 대통령 만들고 그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 반성도 없이 여전히 내란(?)중 아니신가요? -
철철떡파파
25.12.30 · 211.♡.203.152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5배)이랑 과징금(최대10억)은 서로 다른거 아닌가요? -
알알파타라
25.12.30 · 125.♡.236.33
최소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
유유리
25.12.30 · 106.♡.62.45
정부광고로 1조원정도가 보수언론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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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로 100억을 땡길수도 있잖아요